[끝없는 월요일 – 5화] 현대 자본주의 제도 下의 계층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제도가 유지되는 현대 사회에도 계급이 존재할까? 각 계층간의 이동이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 한 것은 아니기에 계급사회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라는 분류는 하기 힘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을 둘다 누리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에게는 노동소득이 주소득이지만, 은행예금, 주식투자 등의 금융거래로 부가소득을 얻는 경우도 있고,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등으로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계층은 존재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층을 분류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금융자산 10억 이상, 연 수입 1억 이상 등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부자를 정의, 이 정의에 의해 사회의 새로운 계층을 설명하려 하지만, 충분한 기준이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사람은 20-30억대 자산가라 할 지라도 일에 쫓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지방에서는 20-30억대 자산가라 하면 굳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여유와 그 자산의 상당부분이 상속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선택권 (Labour Option) 이라는 개념으로 현대사회의 계층을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계층을 분류할 수 있다.

노동선택권의 개념을 설명하자면, 간단히 말하여서 노동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즉, 1) 노동선택권을 보유한 자는 스스로 노동을 것인지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있는 사람이며,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2) 노동선택권 미보유자는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을 지속하여야만 하는 사람이다.

노동선택권 보유자는 다시, 1) 일반 노동선택권 보유자3) 노동선택권 보유 및 상속가능자로 분류될 수 있다. 즉, 노동선택권 보유자들 중, 해당 세대가 노동선택권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그 자식에게 상속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일반 노동선택권 보유자가 있을 것이고, 반면에 노동선택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상속할 수 있는 계층이 존재 할 것이다. 이를 모두 포함하면 아래와 같은 계층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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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대학의 밸러리 레이미 (Valery Ramey) 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네빌 프랜시스 (Neville Francis) 는 1900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에서의 근무시간, 가사활동, 여가시간, 수업시간등을 조사해 통계를 냈는데 105년 동안 휴식시간은 결코 늘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부르주아 혁명 이후에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으로 구분되던 계급사회는 그 경계가 모호해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긴 하지만, 여전히 그 경계를 넘어서기 힘든 계층사회가 존재한다. 사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기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계급체계의 전폭적인 변화 시도는 거의 없었다. 또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선택권을 물려받지 못한 노동자 계층은, 부르주아 혁명 직후의 노동자계급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노동을 팔아 생활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들의 삶은 적어도 근무시간 대비 휴식시간 기준으로는, 지난 100여년 동안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인이라 부르는 우리 노동선택권 미보유자들은, 일반 노동선택권 보유자까지는 오를 수 있을지 몰라도, 노동선택권 보유 및 상속가능 계층까지는 웬만해서는 오르기 힘들다. 끊임없는 노력과 계획, 그리고 상당한 운도 따라줘야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한 세대가 은퇴 시점 언저리에 노동선택권을 보유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2세와 자손들은 다시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팔아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노동자 계층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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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월요일 - 5화] 현대 자본주의 제도 下의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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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주아 혁명 이후에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으로 구분되던 계급사회는 그 경계가 모호해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대신에 여전히 그 경계를 넘어서기 힘든 계층사회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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