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월요일 – 6화] 노동선택권에 의한 계층의 분류

노동선택권을 이용하여 계층을 분류하면, 1) 노동선택권 미보유자, 2) 일반노동선택권 보유자, 그리고 3) 노동선택권 보유 및 상속가능 계층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었다. 이로 분류된 각 계층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1) 노동선택권 미보유자

[끝 없는 월요일 – 3화] 노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언급된 필자의 친구 및 필자, 그리고 필자 주변의 수 많은 사람들은 노동선택권 미보유자에 포함된다. 우리와 같이, 현재의 소비수준과 향후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동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분류에 해당되므로, 굳이 따로 예를 들지 않아도 될 것이다.

 

2) 일반 노동선택권 보유자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반 노동선택권 보유자는 자기 자신은 노동을 지속하지 않아도 소비를 감당할 수 있지만, 자신이 보유한 노동선택권을 대물림할 수는 없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공무원생활을 30년 가량 하다가 최근에 정년퇴임하신 분을 생각해보자. 자식들은 장성하여 더이상 부모의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 없는 경우라면, 이 사람은 노동선택권 보유자일 가능성이 크다. 그 동안 저축한 돈으로 구입한 아파트 한 채와, 보유한 어느 정도의 금융상품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공무원 연금이라면, 관리비를 비롯한 각종 생활비를 지출하고도 상당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수 있다. 이 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노동을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이나 교직원 연금, 혹은 충분한 연금보험일 수도 있다. 아니면, 약간의 부동산 임대수입도 될 수 있고, 꾸준하게 투자한 기업의 주주지분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입도 가능할 것이고, 안전한 채권투자나 예금으로부터의 현금흐름도 물론 가능하다. 직접 투자하고 위탁으로 운영하는 식당이나 레스토랑의 꾸준한 현금흐름도 마찬가지이고, 커피숍이나 다른 상가들에서의 현금흐름도 그 사업을 운영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상태이고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창출된다면 이 또한 충분하다. 이와 같이 꾸준한 현금흐름을 보유한 사람들은 굳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노동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노동선택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노동선택권 보유 및 상속가능 계층

이 계층은 굳이 계층으로 표현하였다. 우선 진입하기도 힘들지만, 일단 진입하고 나면 그 상태를 유지하기가 비교적 수월하다. 주변에서 쉽게 찾기는 힘들지만, 분명히 상당수가 존재한다. 그들은 일반인보다 월등히 많은 자본력을 가지고 자신의 노동력을 공급하여 얻을 수 있는 노동소득보다 더 많은 자본소득을 얻고 있다. 이러한 자본소득이 충분하기에, 자신이 소비하는 부분을 제외 한 후, 상속이나 증여를 고려하여도 그 다음 세대로 지금 현재 수준의 혹은 그보다도 더 많은 자산을 물려줄 수 있으며, 그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등도 노동선택권을 보유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노동선택권 보유 및 상속가능 계층이 지극히 극소수이고, 또한 우리가 그들의 계층까지 오를 수 없다고 쉽게 단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황태자라 불리는 이재용, 땅콩회항으로 구설 수에 올랐던 조현아나, 아니면 최씨, 구씨나 허씨 집안 등의 재벌가의 2세나 3세이어야만 노동선택권 보유 및 상속가능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극히 극소수이고 오르지 못할 나무로 보이는 것도 맞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부자여야만 노동선택권을 보유하는 것일까?

필자 주면의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계층에 대한 용어는 필자의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현대사회의 계층 구조는 아래의 그림인 듯 하다.

피라미드5

즉, 극소수의 재벌과 일반사람들로 분류하고, 그 중간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단절된 것으로 느껴서 아무나 오를 수 없는 단계라고 느끼는 듯 하다. 또한,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랬다고, 스스로가 현재 상태, 즉 노동을 팔아서 삶을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대물림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 더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듯 하다. 그러기에 재벌가의 횡포 및 비도덕적 행동들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는 있지만, 자신이 좀 더 도전적이고 노력해야 오를 수 있는 노동선택권 보유 및 상속가능 계층으로 오르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주변에서 볼 수 있고 그나마 손 쉬워 보이는 일반 노동선택권 보유자 수준에서 만족하려 하며, 땀 흘려 노동하는 것이 보람이다 등의 말을 인용하여 자기 자신을 위안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노동 자체를 신성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위의 구름낀 빈 공간에도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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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월요일 – 6화] 노동선택권에 의한 계층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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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선택권을 이용하여 계층을 분류하면, 1) 노동선택권 미보유자, 2) 일반노동선택권 보유자, 그리고 3) 노동선택권 보유 및 상속가능 계층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었다. 이로 분류된 각 계층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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