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금리 (NIRP, Negative Interest Rate Policy)의 효과

■ NIRP 시행 국가 금리수준(2월12일 기준)

Denmark Sweden Switzerland Japan 비고
O/N rate 0.0 -0.475 -0.76 0.096
국채2년 -0.2286 -0.63 -0.965 -0.152
국채5년 0.0202 -0.19 -0.766 -0.14
국채10년 0.5934 0.41 -0.28 0.083

2016년 1월 28일, 미 연방준비은행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심각한 침체 시나리오 (severely adverse scenario) 상황, 즉 미국 실업율이 10%에 달하고, 단기 미국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에 이르는 세계경기침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또한, 재닛 옐런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은 2월 10일~11일 미 의회 청문회 증언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 논의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물론 미국의 통화 정책은 현재 긴축과정을 시장하는 단계로 당장 마이너스 금리를 고려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옐런 의장의 발언도 최악의 상황에서 검토 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 표명이었기는 하지만,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유럽의 국가들과 일본은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국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NIRP를 실시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저금리 완화정책의 연장선: 제로금리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즉 통화량 증가를 위해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제로 금리가 한계가 아니고 마이너스로도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
  2. 자국의 환율 평가 절하 효과: 마이너스 금리를 수용함으로써 자국통화의 해외유출, 즉 자국통화의 매도 / 타국통화 매수를 유도하여 무역수지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극단적인 저금리 정책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게 마련인데, 사실상 1) 기존 통화완화정책이 실제 실효를 보고 있지 못했던 것이므로, 추가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경제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 제고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될 수 있고, 2) 오히려, 완화적 효과보다는 긴축적 효과 및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3)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제한함으로써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고, 4) 위험회피 추구 또는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금융시스템에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5) 각국의 보호주의 색채로 전반적인 글로벌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6) 예금가입자나 국채투자자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부여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우선 NIRP로 인한 가시적인 영향으로는, 각 국의 국채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되면서, 추가적인 국채 금리 하락이 예상된다. 또한, 전반적인 금융권의 수익성 하락이 예상되며, 얼마전의 도이치은행 코코본드, 즉 조건부자본증권 급락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바젤 자본규제 → RWA 관리 → 신용공급 감소 → 경기 침체 → 중앙은행의 제로 혹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 → 은행 수익성 악화 → 코코본드 시장 위축 → 은행 자본확충 어려움 예상)


본 포스트는 1996년 시중은행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 16년 째 시중은행 증권운용부에 근무하시는 Shaan Bae 님이 기고하셨습니다.

 

금융회사의 추천상품들에 대해서…

pb흔히들 은행이나 증권회사, 보험회사에 방문하여 추천 상품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Cold Call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방문시 해당 회사 직원의 추천을 접하는 경우도 있으며, 혹은 스스로 상품에 대한 권유를 묻는 경우도 있다. 이 때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적어본다.

세일즈를 10년 넘게 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각 금융회사의 창구, 전화 마케팅, 지인의 소개 등 어떠한 방식으로건 접하게 되는 임직원의 동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최전선에 근무하는 이들은, 언제나 자신이 속한 회사로부터의 실적에 대한 압박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게 된다. 누군가가 상품을 추천해달라고 하였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보여주는 금융상품은 어떤 상품이겠는가? 분명 아래 중 한 상품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1. 해당 상품을 판매하였을 시에 가장 높은 실적이 반영되는 상품.

2. 영업직원이 속한 금융기업에서 할당량 등을 정해 놓고, 상품에 대한 판매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품.

3. 또는, 노력대비 판매가 용이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을 들여 쉽게 판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

그 밖에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겠지만, 1번 혹은 2번의 금융상품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일반 금융소비자가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우선, 1번 및 2번의 금융상품일 경우, 금융소비자가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분명, 수수료가 높다고 그 상품이 나쁜 상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는 그 상품에 내재된 금융거래비용까지 확인하기는 무척이나 어려워서 일일이 수수료를 계산해보기도 힘들 가능성이 높다. 비슷한 상품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와 거래비용이 포함되어있는 상품구조가 아닌지 의심해 볼만 하다.

필자의 경험상, 현대의 금융시장은 상당히 효율적인 편에 속해서, 어떤 금융상품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월등하게 좋은 경우는 많지 않다. 각 금융상품마다 시장의 변화, 기초자산의 가격변화 등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와 같은 시장위험은 그 어떤 전문가도 섣불리 판단하기 힘든 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상품 판매 당시에는 겉으로 좋아보이는 상품일지라도, 향후 시장변화에 따라서 그 성과가 어찌 될지는 쉽게 짐작하기 힘들 것이며, 시장이 해당 금융상품에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투자자는 손해를 입던가, 수익이 현저히 떨어지는 투자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품판매 실적을 미리 선이자 처럼 (Upfront 형식)으로 떼어간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