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IRP 시행 국가 금리수준(2월12일 기준)
| Denmark | Sweden | Switzerland | Japan | 비고 | |
| O/N rate | 0.0 | -0.475 | -0.76 | 0.096 | |
| 국채2년 | -0.2286 | -0.63 | -0.965 | -0.152 | |
| 국채5년 | 0.0202 | -0.19 | -0.766 | -0.14 | |
| 국채10년 | 0.5934 | 0.41 | -0.28 | 0.083 |
2016년 1월 28일, 미 연방준비은행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심각한 침체 시나리오 (severely adverse scenario) 상황, 즉 미국 실업율이 10%에 달하고, 단기 미국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에 이르는 세계경기침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또한, 재닛 옐런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은 2월 10일~11일 미 의회 청문회 증언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 논의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물론 미국의 통화 정책은 현재 긴축과정을 시장하는 단계로 당장 마이너스 금리를 고려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옐런 의장의 발언도 최악의 상황에서 검토 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 표명이었기는 하지만,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유럽의 국가들과 일본은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국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NIRP를 실시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저금리 완화정책의 연장선: 제로금리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즉 통화량 증가를 위해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제로 금리가 한계가 아니고 마이너스로도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
- 자국의 환율 평가 절하 효과: 마이너스 금리를 수용함으로써 자국통화의 해외유출, 즉 자국통화의 매도 / 타국통화 매수를 유도하여 무역수지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극단적인 저금리 정책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게 마련인데, 사실상 1) 기존 통화완화정책이 실제 실효를 보고 있지 못했던 것이므로, 추가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경제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 제고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될 수 있고, 2) 오히려, 완화적 효과보다는 긴축적 효과 및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3)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제한함으로써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고, 4) 위험회피 추구 또는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금융시스템에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5) 각국의 보호주의 색채로 전반적인 글로벌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6) 예금가입자나 국채투자자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부여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우선 NIRP로 인한 가시적인 영향으로는, 각 국의 국채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되면서, 추가적인 국채 금리 하락이 예상된다. 또한, 전반적인 금융권의 수익성 하락이 예상되며, 얼마전의 도이치은행 코코본드, 즉 조건부자본증권 급락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바젤 자본규제 → RWA 관리 → 신용공급 감소 → 경기 침체 → 중앙은행의 제로 혹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 → 은행 수익성 악화 → 코코본드 시장 위축 → 은행 자본확충 어려움 예상)
본 포스트는 1996년 시중은행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 16년 째 시중은행 증권운용부에 근무하시는 Shaan Bae 님이 기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