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ober, 2015 |

2015-10-262016-03-28

[빚내는 인생 – 2화] 수익성 자산의 확보 (자산의 증가)

This entry is part 2 of 7 in the series 빚내는 인생

[끝없는 월요일 – 14화] 노동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에서 결국 노동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익성 자산의 확보가 그 첫번째 단계라고 언급하였었다. 물론 지속적인 소비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는 [빚내는 인생 – 4화] 소비의 감소 효과에서 대출로 인한 소비 관리 효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성 자산은 보통 싸지 않다. 싸다라는 개념은 절대적이라기 보다는 상대적이어야 하겠지만, 우선 절대적인 금액부터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통 안정적인 수익성 자산을 투자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도 용기지만, 우선 축적된 자금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꾸준한 저축으로 4,000만원을 모은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이 사람은 그 4,000만원을 가지고 여러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 예금에 넣어놓을 수도 있고, 안전한 회사의 채권을 매입할 수도 있을 것이고, 주식투자를 할 수도 있으며, 펀드나 ELS같은 보다 복잡한 금융상품을 투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식투자나 펀드, ELS 같은 투자안은 사실 그다지 안정적이라고 보기 힘들 것이다.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이 크기 때문에, 대출을 껴안고 투자했다가 잘못하면 큰 돈을 잃을 수도 있다. 반면, 은행 예금은 지극히 안전한 투자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일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끼고 예금을 투자했다가는 그 수익율이 오히려 저하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안전한 회사채권, 물론 안전하다는 기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만기까지 부도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대출 금리보다 높은 수익율이라면, 대출을 끼고 투자할 만하다.

여기서는 부동산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수익성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그 월세도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물가의 움직임과 어느 정도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기에, 1) 물가상승에 대한 헤지 (Hedge) 효과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2)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편이며, 조금만 노력하면 3) 관리도 용이한 편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유리한 점은, 4) 담보로써의 활용이 수월하다는 점이다.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자.

1) 물가상승에 대한 헤지 (Hedge) 효과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부동산 월세도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상승하는 편이므로, 물가 상승과 월세 상승이 동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물가 상승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자산가치의 상승 또한 물가 상승과 같은 방향일 경우가 많다.

2)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

부동산 투자 업무 및 투자 자문 업무를 위주로 직장생활을 해왔고, 현재는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필자의 친구의 말에 의하면, 부동산 투자로 인한 현금흐름은 사실 고정수입이라고 부르기는 힘들지만, 채권의 현금흐름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한다. 부동산에서의 임대수입이 채권의 이자수입의 역할을 하고, 부동산 가치상승이 금리 움직임으로 인한 채권가격 상승과 비교할만 하다고 한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무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자본수익율법에 의한 부동산 가치평가 방식도 만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영구채권의 가치평가 방식과 동일하다. 즉, 부동산에서의 현금흐름은, 비록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예측가능하며, 주식이나 기타 위험자산에 비해서 훨씬 안정적인 편이다.

3) 관리가 용이

물론 부동산의 관리가 일반 ELS나 은행의 예금같이 거의 관리가 필요없는 수준은 아니지만, 작은 규모의 부동산일 경우, 의외로 그 관리가 상당히 용이한 편이다. 이미 시장에는 수많은 참여자가 있기에, 조금만 수익의 일부를 희생하면 그다지 신경쓸 일이 많지 않다. 예를 들어, 몫 좋은 위치의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공실이 생긴지 수 주, 혹은 심지어 수 일 만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고, 몇몇의 공인중개사를 알아놓고 지낸다면 소유주가 이것저것 알아볼 필요도 별로 없다.

4) 담보로 활용이 용이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이유가 없는 자산들은 금융권에서 담보로 환영받는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금리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 또 그 자산가치에 비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인 자산담보대출비율 (LTV, Loan to Value Ratio) 이 높은 편이기에 대출이 용이하다.

다시 4,000만원을 축적하여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일반직장인의 사례로 돌아가보자. 그리고, 여러가지의 투자안 중 서울에 있는 자그마한 오피스텔의 투자를 고려한다 가정하자. 같은 서울 안에서도 해당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일례로 다음과 같이 들어보자.

사례

매물로 나온 오피스텔의 매매가격은 1억원이고, 매입을 위한 부대비용, 즉 취등록세, 중개비용 등의 비용은 약 500만원이다. 현재 세입자는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의 월세, 즉, 연 480만원의 임대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작은 규모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충분해 보여서 세입자 계약 종료시, 혹은 중도 계약 파기시에 단기간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000만원의 보증금을 고려하면, 매입에 총 필요한 금액은 9,500만원이다. 오피스텔의 가격에 약 70%까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므로, 5,500만원을 대출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수익율은 약 4.8%가 예상되므로, 오피스텔 담보 대출금리보다는 높은 수준의 수익율일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빚내는 인생 – 3화] 자산수익율의 증가 (레버리지 효과)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충분한 판단이 서서 매입했다고 가정하자. 4%에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도, 연 이자비용은 220만원 수준일 것이며, 총 수입 480만원에서 이자비용 220만원, 그리고 기타 세금을 차감하더라도 연 200만원 이상의 현금흐름이 꾸준히 창출된다. 물론 원금을 갚는데 주로 사용하겠지만, 원금이 상환되는 만큼 당신의 순자산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이 연 200만원은, 당신이 일하고 있지 않을 때도,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심지어 회사에서 불시에 해고당하더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다.

연 200만원이 너무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한 개를 더 추가 구입하면 어떤가? 아니면, 더 비싼 수익용 부동산은? 작거나 크거나, 대출의 활용을 통해 자산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수익은 비교적 안정적이라서 꾸준히 향후 당신의 재무상태에 보탬이 될 것이다. 덤으로, 지역발전 등으로 인해 그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자본소득에 대한 기회도 열려있다.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고 고려한 투자판단이라면, 적어도 예금에 넣어 받는 예금이자보다 높은 수익이고, (4,000만원을 현재 예금이자를 2%라고, 세금이 전무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연 80만원 수익이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가 알게 모르게 쓸데없는 소비로 연결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표현은 너무 긍정적인 듯 싶지만 적어도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낫다.

2015-10-192017-12-13

[빚내는 인생 – 1화] 대출의 활용

This entry is part 1 of 7 in the series 빚내는 인생

[Photo credit: Got Credit]

사람들은 빚을 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또한 빚을 지는 것이 무조건 안 좋다는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경우가 많다. 필자의 지인들 및 주변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빚을 지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불만과 불안을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 빚은 언제나 부담이고, 빚이 존재하는 한 항상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불안해 한다.

반면에 필자는 제1금융권에서의 대출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거리낌이 없다. 지나친 소비를 위한 대출이나 대부업체로부터의 대출, 카드 할부 및 카드 돌려막기 등에 대한 대출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소비를 위한 대출이라기 보다는, 투자를 위한 대출이다. 즉,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성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서 대출을 활용하는 것, 이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이었던 경우가 많았다. 2003년 첫 직장을 가진 이후, 그 해 연말 즈음에 처음으로 작은 수익성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이후, 빚지고 사는 인생이 지속되었다. 수익성 자산을 투자하기 위해 대출을 여러 번 일으켜 왔고, 지금도 상당한 수준의 대출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출을 활용할 계획이다. 물론 필자도 항상 빚을 버겨워하였으며, 마음의 부담으로 작용하였던 건 당연하다. 하지만, 그 당시 대출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그나마 지금만큼의 자산도 모으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금 뒤돌아 보면, 그 수준이 감당할 만한 정도라는 전제하에서, 대출은 잘 활용하면 소득만으로는 획득하기 어려운 자산을 매입할 수 있게 해주고, 또한 거기서의 투자수익율을 증가시켜줄 수 있으며, 소비를 절제해 주는 것과 함께 다른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분별한 대출이 아닌, 계획에 의해, 저위험의 자산을 매입하기 위한 빚을 지는 것을 필자는 주변에도 적극 추천하고 있으며, 이번 [빚내는 인생] 칼럼에서는 [끝없는 월요일] 칼럼의 연장선 상에서, 수 회에 걸쳐 그들에게 해줘왔던 대출을 활용하는 이야기와 필자가 느껴온 이야기들을 해 보려 한다.

2015-10-252017-12-13

중국 (금리 및 지준 인하, SDR), 유럽 중앙은행의 엑스트라 도비시 (Extra Dovish) 배경과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배경

내수 경제에 추가적 유동성을 공급하여, 외부 경제에 의한 디플레이션 영향을 축소시키기 위함.

중국의 경우: 소위 신창타이 (뉴 노말) 정책을 통해 경기둔화 속도를 제어하고 경기 연착륙(Soft Landing)을 목표. 과거 중국 경기의 성장속도를 고려할 때 6퍼센트 이하의 경제성장으로는 사회적 긴장의 확대이 확대될 우려가 클것으로 보여지며 (천안문 사태 등의 정치적 사건도 근본 원인은 인플레이션이었음.), 이에따라 적극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압력이 상존함.
유럽의 경우: 각국의 재정지출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태에서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다하더라도, 추가적인 비정상적 통화정책만 남아 있음. 이탈리아 등 일부 지역에서 대출기준(Lending Starndard)가 개선되고 전월 구매관리자 지수가 개선되엇으나 이는 구체적인 경기개선의 확인이라 보기 힘들 뿐 아니라, 글로벌 교역 축소로 인한 경기의 추가적인 위축 가능성을 무시 할 수 없음.

자산시장의 가격 변화

9월 미 연준 정책 결정을 통해 연방기금목표금리가 현재의 초저금리 상태를 더 유지하게 될 것 (Low for longer case)이라는 이유로 주식, 통화, 금리, 이머징 자산의 변동성이 크게 하락하였고, 미국주식이 채 한 달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 동안 12프로 이상 상승하는 등 소위 위험자산의 가격이 급등하였음.

금주의 유럽과 중국의 정책은 이러한 글로벌한 완화 정책이 지속적일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방향으로 자산 가격에 영향 미칠 것으로 보임. 1) 우선, 중국 등 이머징 경제의 경착륙(Hard Landing)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축소시키는 정책이라는 점, 2) 두번째로는 이러한 정책이 대내적으로 국내 총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고 아웃풋 갭의 축소라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나, 기본적으로 엑스터날 영역에는 디플레이션 압력의 수출이라는 점으로 인해 주변국 및 주요교역 상대방 국가의 정책을 보다 완화적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유럽의 정책은 보다 통화 및 환율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엇으나, 중국은 환율을 통한 수출부진에 대한 대응보다는 국내유동성 공급에 초점을 두고 있어 지난 8월 나타난 두차례의 기준 환율 절하와는 다르게 위험자산에 긍정적일 것으로 사료됨. 또한 이에 괘를 맞추어 국제통화 기금에서 위안화의 특별인출권 포함이 가시화 되었음을 언급함에 따라 지난 8월과 같이 위안화 자산의 극심한 매도가 나타날 가능성은 미미한 상태로 보임. 참고로 특별인출권 포함시 최대 약 일천억 달러의 자산이 중국에 유입될 전망. 그러나 이러한 유럽의 양적완화, 중국의 지준율 조정 등 통화정책은 근본적으로 경기를 적극적으로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의 경착륙(Hard Landing)을 제어하거나 혹은 급격한 하강을 막을 수 있을 뿐 경제의 성장을 유도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자산별로 기대되는 결과를 나열하자면;

1) 유럽 주식 및 유럽 투기등급(High Yield) 채권 : 적극적인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2) 중국 및 중국 주변 위험자산 : 중국의 추가적인 재정집행 가능성까지 겹쳐 매수세가 우세할 것임

3) 달러화 및 원자재 : 경화(Hard Currency)간에는 상대적인 통화정책 사이클 차이가 연말까지 부각될 것. 이에 따라 달러의 대척점에 있는 원자재의 가격은 다소 소강국면을 이어 갈듯.

우선 금 등의 귀금속은, 각국의 완화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통화의 가치에 대한 의문제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달러화와는 상대적 관계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기에, 원자재 중에서는 그 가격상승 정도가 가장 클 것으로 보임.
산업용 금속은 변동성 축소 및 하락 사이클이 둔화 될 것임 . 중국의 재정집행 증가 및 인프라 투자 증가에 따라 중기적으로는 매수세가 우세
원유, 교역측면에서 달러의 극대척점에 위치. 지난 일년간의 원유 가격은 글로벌 총수요의 하락을 가장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변동성의 하락 추세는 이어지나 달러가 강세를 이어가는 한 적극적인 매수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음. 또한 경쟁적 위치에서도 전통적 원유의 공급도 늘어날 것이지만 대체물 (샌드오일, 세일가스 및 기타 대체에너지)의 존재도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모습이 향후 수년간, 글로벌 경기의 확장으로 인한 총수요가 증가가 확인되지 안는 한 지속될 것임.

4) 이머징 자산 : 변동성의 축소

통화 : 변동성 축소 및 리스크 프리미엄 감소. 그러나 이것이 달러당 가격의 회복을 의미하진 못함.
주식: 국가별 섹터별선별적 수혜 국면이 당분간 나타날 소지가 매우 농후.
금리 : 리스크 프리미엄 감소, 이징싸이클의 정도에 따라 이머징 국채 금리가 하락
대외 부채 : 신용부도스왑(CDS) 등 엑스터날 리스크 프리미엄 감소(변동성 하락과 동일한 의미)와, 크래딧 스프래드의 축소가 이어지나, 기본적으로 크래딧 퀄리티의 약화국면임을 고려 할때 제한적 범위.
지역별 차이 : 유럽자금의 방향이 두드러질 CEE(동부유럽 및 중부유럽) 지역이 최선호, 아시아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재정 및 통화정책의 안정성 정도에 따라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 크래딧 사이클의 차이, 크래딧 퀄리티의 정도에 따라 국가별 차이가 달라질듯. 남미 및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기본적으로 대내 fiscal balance와 대외적으로 balance of payment가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국내정치적 위기, 지정학적 대외관계에 따라 외인자금 유출이 지난 1년간 매우 극심하게 나탄남. 이에 따라 경제적 측면에서의 대내적 대외적 불균형을 고려하더라도 가치평가측면에서 매력적인 수준. 이에 따라, 글로벌 머니플로우가 G4 중앙은행들의 정책에 따라 안정될 경우 가격 회복 속도가 매우 빠를듯. 하지만 이번 유럽과 중국의 정책만으로는 제한적인 수혜가 예상됨.

5) 유럽 국채 및 유로 : 유럽 국채금리는 현수준에서는 유럽중앙은행(ECB)의 full scale easing에 이미 도달하였으나 인플레이션 전망의 부진, 대체재 부족으로 장기채금리 위주의 매수국면. 유로 환율 또한 미국의 금리인상을 반영하지 않는 한에서의 하단 수준에 이미 도달, 변동성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나 미국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시작될 경우 반대로 유로화의 변동성은 크게 증가하고 환율은 크게 절하될 것으로 사료됨.

6) 미국채 : 일각에서 경쟁국들의 양적완화 케이스 확대로 미국채 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나 미국내 대내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채의 가격은 역사적으로 가장 비싼 상태, 통화정책의 변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연방준비은행이 연방기금목표금리의 인상 및 자산축소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미국채 비드는 제한적. 미국의 대내경기는 G4중 가장 인상적인 상승상태이나 반대로 보면 7년간 이어진 매우 길엇던 경기확장국면의 피크를 이미 지났다고 보는 사람들이 QE4 등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부동산, 주가, 국채 등 자산가격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QE4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임. 또한 금리인상이 오히려 금융기관들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되고, 보다 거시적 측면에서 유동성의 잠재적 리스크를 볼때, 연방준비은행은 지난 리만 브라더스 사태 급의 경기 충격이 없다면 금리인상 케이스를 절대 포기 하지 않을듯.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채 금리는 현 수준이 당분간의 최저 수준으로 보임. 다만, 글로벌 경기부진, G3 본드간 상대매매, 미국채의 구조적인 공급 부족, 위험회피 투자성향에 따라 금리 상승 시 마다 매수세는 엿보일듯. 현재 언급되는 중국의 미 국채 보유 규모 축소 가능성 등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고 운용정책도 부정적.

본 기고문은 오세헌 현대증권 외화운용 팀장님이 기고하셨습니다.

2015-10-202017-12-13

[군중의 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크라우드 펀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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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 by James Scridland (https://www.flickr.com/photos/jamescridland/)

2015년 7월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6월 12일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 이후, 정무위에서 수정하여 밥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이 개정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허용함으로써, 창업기업 등이 다수의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에 일명 크라우드 펀딩법이라고도 불린다. 본 개정안은 2016년 1월 25일 부터 시행되기에,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조]

기존 법률에서는 정의되어 있지 않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이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투자중개업자 업무의 일부를 영위할 수 있게 하였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격 및 등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 제 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7조의4]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7조의 4]

즉, 기존의 투자중개업자는 자본금 30억원 이상의 등록제였던 것에 비해,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자기자본 금액을 5억원으로 대폭 낮추게 되면서, 소규모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등록에 의해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 결과와 이유를 문서로 통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7조의 4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가 없다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였다. 크라우드 펀딩의 특성상 매 건의 조달 규모가 크지 않기에, 일반 증권사들과 같은 중대형 금융회사들은 사업성이 부족하고, 결국 영세한 신규 기업들이 진입하기에 그 진입장벽을 낮추어서 활성화 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물론 더 많은 조치들이 있지만, 우선 유의해야할 만한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영업행위의 규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취득하거나 발행 혹은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이나 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서는 안되며, 투자자가 청약 내용 및 그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하였는 지 여부를 서명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특정 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

청약증거금의 관리: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되도록 하여야 한다.

투자광고의 특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투자광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증권 모집의 특례: 투자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아래의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게재내용의 사실 확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소액투자중개 전에 발행인에 대하 재무상황이나 사업계획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대표자 및 경영진의 이력, 모집 자금의 사용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하였는지 여부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책임: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중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됨으로써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2015-10-282017-12-13

[끝없는 월요일 – 부록] 블레이드 III (Blade Trinity)의 혈액농장 (Blood Farm)

This entry is part 15 of 15 in the series 끝없는 월요일

다음 웹툰, 미생의 81화에는 자영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이 여의치 않은 퇴직한 오 과장의 선배가 찾아와 아래와 같은 말을 한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

많은 직장인들 및 직장을 떠나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바가 많았던 대사이다. 회사가 아무리 힘들고 괴롭다 하더라도, 그 울타리가 있고, 매월 꼬박꼬박 월급을 챙길 수 있기에 당장 먹고살 걱정은 안 해도 되는, 든든한 방패막이자 후원자인 것은 동의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기업에서의 자신의 업무가 즐겁고 보람차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건, 월급쟁이 생활만 가지고 부자가 되거나 노동선택권자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믈고, 자기 자신이 그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다지 현실적이지 못하다.

요즘 자주 생각나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블레이드 III로 알려진, 웨슬리 스나입스 주연의 Blade Trinity 중에서 뱀파이어들이 인간의 혈액을 대량으로 공급받기 위한 혈액농장 (Blood Farm)이 나오는 장면이다. 뱀파이어들은 매번 인간의 피를 빨아야 하는 자신들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연고가 없는 노숙자들을 납치, 감금하여 뇌사 혹은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고, 영양분을 주입하여 혈액만 계속 체취하는 혈액농장을 운영하는데 이를 통해 그들의 약점인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한다.

사실 뱀파이어들은 그들이 가사상태라고 하지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듯하다. 혈액농장의 혈액공급원인 인간들은 그들의 이용가치가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것이고, 적어도 굶어 죽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필요에 의해 그 안에서 위치가 변동될 수는 있겠지만, 그 농장 밖으로는 쉽게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 안에서의 그들의 삶은 비참하고 우울하고 인간답지 못한 삶일것이고, 자신이 뜻하는 바,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만, 적어도 생명은 유지할 수는 있을 것이며, 현재의 삶도 비참하고 괴롭긴 하지만, 지금의 상태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최소한 지금보다 더 비참해지거나 괴로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혈액농장의 밖은, 대충은 알지만 정확히 어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른다. 물론 기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회를 취해 보기에는 위험이 너무 클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자신이 감수하게 될 위험이 정확히 무엇인지, 기회가 정말 존재하기는 한 것인지,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기만 한다. 한 번 나가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에, 자신의 의지로는 쉽게 바깥세상으로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의지가 있더라도 메인 몸이라 스스로 나갈 수는 없다. 그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덜 괴롭기를, 그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이기를 기대할 뿐이다.

분명 너무나 극단적인 비유이긴 한 것 같지만, 기업의 일원으로 속해 있는 우리들, 정말 자신이 즐기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 우리들, 하루하루가 괴롭지만 밖으로 나가기에는 너무나도 두려움이 큰 우리들… 요즘들어 자꾸만 혈액농장안의 혈액공급원인 저 불쌍한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도 없다는 생각이 종종 든다.

2015-10-192017-12-13

[끝없는 월요일 – 14화] 노동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This entry is part 14 of 15 in the series 끝없는 월요일

[끝없는 월요일 – 13화] 재무상태 항목의 분석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도식화하여 표현해 보면,

이 도식에서 보다시피, 1) 자산의 증가와 2) 자산수익율의 증가를 통해 앞으로 생기는 돈을 증가시키고, 반면에 3) 은퇴시기를 지연시키거나 4) 소비를 감소시킴으로써 앞으로 써야할 돈을 줄이면서 노동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다. 앞으로 벌 돈은 사실 1) 자산의 증가를 돕게 되면서 앞으로 생기는 돈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되고, 2) 자산수익율의 증가 또한, 앞으로 벌 돈과 마찬가지로 1) 자산의 증가를 돕게되면서 앞으로 생기는 돈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3) 은퇴시기의 지연도 앞으로 벌 돈의 증가를 통해 1) 자산의 증가로 연결되고, 4) 소비의 감소 또한 1) 자산의 증가로 연결, 결국 둘다 앞으로 생기는 돈의 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처럼 각 항목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능한 조합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물론 더 많은 조합이 있을 수도 있다.

결국, 노동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는 1) 자산의 증가, 그리고 2) 자산수익율의 증가, 즉 수익성 자산의 확보와 동시에 4) 소비의 감소, 곧 절약하는 습관을 생활화하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현재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그 중요성들을 마음깊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끝없는 월요일 -12화] 재무상태의 계산”에서 설명한 계산을 좀더 잘게 쪼개서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카드사용내역서, 통장 기록 등을 이용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지난 1년간의 수입 지출 내역을 분석하고, 앞으로 1년간 수입을 증가기키는 방법, 지출을 줄이는 방안 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 또한 무수익 자산, 대표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투자하기에 앞서 최초로 투자한 자산은 적립식 펀드, 그리고 거기에서의 수익과 추가 수입, 대출을 포함하여 작으나마 수익성 부동산을 취득하였었다. 경제상황, 관리의 용이성, 개인의 선호도, 위험회피 정도의 차이 등에 따라 그 수익성 자산의 형태는 각기 다른 형태의 자산일 수 있지만, 가장 첫번째 단계는 일단 자산을 매입하는 것이다. 거기에서의 수익이 다른 자산을 매입하는데 보탬이 되며, 노동선택권 확보를 위한 포석이 될 것이다.

14화에 걸친 끝없는 월요일 칼럼들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이라기 보다는, 자본주의 사회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적 계층들에 대한 이해, 그 계층을 구분짓는 노동선택권이라는 개념, 그 노동선택권에 대한 이해를 통해 향후 노동선택권 획득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돕기 위함이었다. 노동선택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기에 허무한 결말인 듯 싶지만, 그 방안들에 대해서는 일단 필자가 노동선택권을 확보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을 각 노동선택권 형성 요인에 대한 소규모 칼럼 형태로 게시하려 한다. 그 동안 아직은 개념 수준의 부족한 글을 읽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끝없는 월요일의 끝을 보실 수 있기를 기원한다.